국민통합비서관 추천합니다!

강준욱같은 극우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지요. 합리적 보수여야합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입니다. 국힘당 출신인데도 한결같이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또 민주당으로 합류했으니 그...

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정책

태권도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자랑스러운 전통 무예이자, 전 세계 2억 인구가 수련하는 글로벌 문화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발상지이자, 그 철학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

[과기정통부] 정부출연연 연구원 창업 활성화 정책 제안

(제안자) 본 제안자는 ETRI의 창업 휴직 제도를 통해 3년전에 창업하였습니다. 분야는 하드웨어(제조업) 분야이며 창업이래 많은 사업분야 수정/보완 등의 시행착오를 거쳐오고...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사이비·이단 종교 및 강압적 길거리 포교 행위 규제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함을 악용하는 사이비 및 이단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가정 파괴, 재산 갈취, 정신적 세뇌, 집단 괴롭...

위반건축물양성화 특별법 제정

집을 이사를 와 살고 있는지 10년이 넘어서 위반건축물이라며 시정통보가 구청에서 보낸 우편물로 왔습니다. 이사를 올 당시에는 위반건축이라는 명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위반건...

「국가 등용문: 공공 기반 인재투자 시장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통적 인재 선발 및 육성 체계는 학벌, 시험, 경력 중심의 단선적 구조에 기반하여,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진 인재들의 성장 가능성과 기여 역량을 충분히...

광역 시 도 행정 통합

○ 광역 시 도 행정 통합 과거 인구가 증가할 시기에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고위공직자 자리를 늘리고, 군(郡) 단위의 큰 읍(邑)을 소규모 시(市)로 승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