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3
0
541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3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3
209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4
138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2
104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지방 음식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일본의 방식을 벤치마킹
1. 47도도부현 정체성의 음식화 예: 나고야의 미소카츠, 오사카의 타코야키, 후쿠오카의 모츠나베, 삿포로의 미소라멘 등 식당 자체가 지역 이름을 앞세워 브랜딩됨: 「北海...
🌿 신라밀레니엄파크 보존·활용 기반 6성급 리조트 개발 제언서
1. 기본 방향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현대관광 수요의 융합 리조트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 다만, 기존 신라밀레...
📘 정책 제언: "문화적 재생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한옥마을+테마파크 발전 계획
1. 🎯 정책 목적 목적 설명 ✅ 획일화된 전시형 한옥의 한계 극복 “비어있는 전통건축”에서 “살아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진화 ✅ 고대 삼국~조선까지 아우르는 역사...
제주–상하이–후쿠오카 해저터널 삼각 연결 구상: 대한민국을 동북아 플랫폼 국가로 도약시키는 전략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단절된 국가입니다. 유럽·중국·일본 등과 직접 연결되는 육상 교통망이 없으며,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대륙과 연결될 수 없는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
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서부권 항만도시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해양 경쟁...
대한민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 편중에서 전국 균형 발전으로
현황 및 문제점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750만...
제주도 발전 전략?-Asia의 中心
1.제주란? 단지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이 아니라 Asia의 중심: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서울,북경,동경,상해,타이페이,광조우,홍콩등 수 많은 거대도시들 위치 특히 항공...
3
★대한민국의 宝库?♥
제주를 글로벌 도시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제주는 단지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이 아닙니다. Asia의 중심입니다. 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서울,부산,북경,상해,항조우,동경...
한중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장소?
향후 남북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시 제주를 회담장소로 적극 활용해 본다면 개최후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호에도 도움이 되고 고르바초프,강택민,클링턴,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