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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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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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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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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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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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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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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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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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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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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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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건의드립니다
제목: 실수요자에게는 수도권 주택 대출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무주택 남성입니다. ...
안전한 건설과, 시민들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개편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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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국민보호를 못하는 현 약관 지침을 수정하고, 불법대출 허위대출을 일삼는 새마을금고를 쇄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시행사와 새마을금고가 공모하여 중도금대출을 HUG계좌로 입금시키지않고 시행사로 빼돌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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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중도금대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및 피해 사례 요약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사 지연, 부도 등의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새마을금고, 각 지역 건설시행사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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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2동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20평대에 거주하던 중 아이 둘의 방을 따로 따로 주고싶었기에 같은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지만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빚을...
토론완료 신혼희망타운,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포기 정책입니다 — 사전청약자는 최소한 5% 이내 분양가 인상으로 보호해주세요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출산도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100%, 자산 3억 700만 원 이하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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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출산을 묶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이 저조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너무 낮은거라 생각됩니다. 가령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내 집이 없으면 결혼을 안할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