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올패스(all pass) 올스톱(all stop) 교통 신호체계

▲ 개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절감하고, 통행 속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현실태 - 현재의...

지방 검사장·법원장·경찰서장·노동청장·세무서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합시다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장은 대부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직적 인사명령 체계를 통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는 매우 제한적...

국민주권정부를 표현, 공직자 마인드를 재고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공문서 머릿말(워터마크)

■■제안드립니다■■ 1) [진짜 대한ㆍ 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2)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현하는 방안. 3) 모든 공직자 마인드 개혁방안의 일환. ...

공무원 고소 사건,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제목 공무원 고소 사건의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기관 자동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요지 □ 시청, 구청 등 지역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윤지욱입니다. 꼭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 글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윤지욱이라고 합니다. 잘지내시죠? 다름이 아니오라,과거에,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었던걸로 기억하고 있고, 조용덕 전 안...

경찰서에 사건 접수시 관할지역을 배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기피부서 신청이 있는 것처럼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도 관할지역을 배제하고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