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 민원 이체 하지마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십시오.

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장애인 농아 학교를 졸업한 ...

선진국 사례를 통한 장애인 정책 발전 방향 모색

1. 제안 배경 현대 장애인 정책은 ‘시혜’에서 ‘권리 기반’으로 전환 중이며, 미국(ADA), 영국(Equality Act), 독일·스웨덴 등은 사회적 모델·보편주의 철학...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

지적장애 3급에게도 장애인연금 지급해주세요

✅ 제안 배경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1~2급)에게만 지급되며, 지적장애 3급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은 ‘심한장애...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및 각종 법령에서의 서비스 기준 일괄 통일

장애인연금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에게도 받을 수 있게 확대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던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등의 파편화된 복지 지원 기준을 통일하여, ...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못쓰는 3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을 통해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3급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를...

기초생활 복지 대책

○ 기초생활 복지 대책 국가예산의 국민복지 예산은 증가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며, 생계곤란자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실태이므로 국민복지는 유아 어린이와 노후 경로자와...

복지관련 공무원 자세

저는 지체장애인이자 노인이고 아내는 중증시각장애인이지 노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각 지적 가각 1급 중복 장애인입니다. 정부에서 저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도움을 준비해...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비상식적 조항

제아내는 60년 생입니다. 2009년부터 녹내장을 앓아왔어요. 2018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요. 2022년 8월 초에 안내염으로 수술한후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금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