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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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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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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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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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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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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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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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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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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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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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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
통일교는 사이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환단고기가 위서로 평가되는 주된 이유 현대적인 용어와 개념 등장: 시대 불일치 용어: 환단고기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되는 시기에는...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제안 취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경성'(京城)은 '서울'이 됐는데 '한반도'는 왜 그대로인가 - ‘대한곶(大韓串)’을 제안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 식민지 잔재 청산에 실패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반도’(韓半島)다. 결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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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시작된 희망의 땅순환 — 다섯 아이가 체험하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미래
전남 강진. 들녘 끝으로 서해 바람이 스치고, 저녁노을이 논밭을 황금빛으로 덮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풍경을 배경 삼아 살아갑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금, 아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월호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1. 지난 6.4 새 정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내란극복과 함께 새 정부가 이뤄야할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에 11년 이 지나도록 하지 못한 ...
교육개혁 관련 김누리 교수님 강의나 한 번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부디 제발 김누리 교수님 교육관련 영상이 수백개입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도 좋습니다. 후보 때 나가셨던 삼프로티비에 김누리 교수도 나갔거든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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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 맨발 황톳길 조성 및 맨발로 걷는 건강한 국정 수행 건의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크신지요? 국정 수행의 격무와 수많은 일 보살핌에 스트레스도 적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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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 없애기 및 죄목 별 각개형량
인권보호를 위한 얼굴 비공개 및 모자이크 처리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확실한 증거(CCTV 등)이 있는 범죄자들 뉴스에서 모자이크 처리되고 보호받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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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보완할 중범죄자장기기증권유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사형제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는 말씀처럼 사형제도를 실시할 사람의 문제와 함께 과잉형벌이나 오판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