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를 국가승인사업으로 변경

지방 자치단체에서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00년대에 들어 미분양으로 인한 쇼크를 2번째 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 내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기부에 인색합니다 기부를 안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알고보면 국민의 지지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기부는 공...

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의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행안부 정부합동 기관 평가에서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하는 정책을 되살려 주십시오

2024년부터 행안부 정부합동 평가에 각 중앙 및 지자체 청사 관리 항목에 에너지 절감 목표를 2024년 1%, 2025년 2%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었는데, 2024년 하반기...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주도형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노인의 증가로 인해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

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E74R) 비자 관련 개선사항 1) 신청절차상의 기간공백: [신청후 허가까지 장기간] - 신청절차...

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부렁 하는 공무원 퇴출합시다 !!!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시점에서도, 특정 정당 관련 지자체는 대통령 앞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로 "피해없다." 합니다. 대통령 께서 지난 산불지역이 피해가 적었던 게 이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