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군인 소방관 대우 개선!

1. 정책 제안 제목: 군인 소방관 대우 개선! 2.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뉴스에서는 군인들이나 소방관들이 6·25 전쟁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받지...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예비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악행 및 횡포 개선건

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

인구소멸을 막고 취업율을 올리며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1.고등학교 졸 후 취업과 진학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거 선택을 줄수있도록 교육을 개편해야됩니다, 모두를 대학보내는건 사회로 나갈 선택의자유를 막는것입니다. 2.군대를 현 의...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의 급여 및 주거 환경(관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드립니다.

#서론 대한민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장차 징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모병제 확대 및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

한국 이 나라는 사실 유행에 따라가는것이 문제다 배달앱을 봐라 기타결제에 계좌, 그리고 또 여기서는 휴대폰 결제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문화를 확산 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택의 댜양성을 좁히는 행위다. 예들어 옷가게 갔는데 내가 만일 반바지가 사고 싶은데 옷...

군입대를 만30살까지 자율화

대학교때문에 연장하고 그런것 아니라 만30살까지 입대를 자율화해서 본인이 가고싶을때 가게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직업군인이 힘들면 입대자율화를 통해서 본인이 사회에서 무...

남녀 갈등과 여성 가산점제,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

- 우리 사회 남녀 갈등 문제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여성 가산점 제도와 여성 할당 제도가 있음. 1) 여성 가산점 제도 - 예를 들어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