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

[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

❚ 만성적인 안전불감증 대책 마련 촉구 – “예민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감각입니다”

■ 문제 제기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단지 개인의 부주의나 일회성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의 결과입니다. 특히 산업...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문제점 및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1. 법령 및 관리지침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 공공·민간기관의 조직·직원 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부처(행정안전부)는 정보 연계 역할만 수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1. 요약 기업·공공기관이 ESG 경영 원칙을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에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강제배분문제) 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하여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강제로 순위를 정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