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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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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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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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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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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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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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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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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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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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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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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면접시험"은 없애야 합니다 면접비리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많이 일어나 낙방한 수험생들이 자살을 하는등 공직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
<취업 방해>에 대한 법령 개정 제안
공공기관(공기업) 직원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할 경우(특히 경력직) 이직하려는 직원이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이직을 막는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직...
정책제안: 공공 창업플랫폼 '네스트코어(NESTCORE)' 도입에 대하여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회 정책 실무자 여러분께 발신: 김종태 (전 I...
공무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보통 서류 합격 기준이 모집 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8배수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인원은 배수가 넘어도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국민기자단 출범, 사안 해결 급한 부처 정하여 소액 공모전 실시, 산업인력공단 및 인사혁신처 내부징계
* 나이, 연령 불문 프레스룸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국민기자단에 참여하세요 -기자들의 나이는 다 어립니다. 기자들을 보면 늙어서 어떻게 일을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
사학비리 원천봉쇄 5대 개혁 패키지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법인들은 이를 사적으로 전용하고, 친인척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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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음지산업의 강력한 규제·관리·투명 감독 체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화된 성산업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며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과 범죄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독립성 보장된 공익 언론 및 대국민참여형 실명공론장 구축 제언』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 개설과 독립적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 실명 기반 공개 토론 활성화, 운영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의 필요성 1) 상업언론과 익명성 기반 여...
신고자는 국가가 지키고 보복자는 대가 치르게, 이 원칙이 서야 합니다!
최근 정의와 역사의 도시 목포에 위치한 한 국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
해외 유학 학자금 지원 대출 정책 제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대에, 해외 유학 학자금 지원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현재 저 역시 아이비리그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