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1

저는 왕숙지구 주민 대책위위원회 위원장 공대석입니다 수용주민들의 보상과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보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들의 재정착 그리고 ...

5톤미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애로사항

저희는 아파트나 주택 소규모상가등 인테리어나 철거시 배출되는 5톤미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업을 하며 부딧히는 애로상황을 개선해 주십사 글을 올려봅니다 ...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기업 사면 복구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남후농공단지 내 사면 복구 요청 >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남후농공단지 주변 및 공장 사면의 나무가 전소되어 사면(비탈)의 지반이...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종중 사당의 솟을삼문 및 담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제목: 이축 사당의 솟을삼문 및 담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실태 관할 시청의 도로 개설 사업으로 인해 본 종중의 사당이 부득이하게 철거되었으며, 인근 부지로...

폐업(예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제도개선, 컨설턴트 협의체 (상설기구) 신설 및 소상공인공단 지점(센터) 증설이 필요합니다

1. 문제점 1)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금 제도개선 부문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원상복구 비용)가 평균 800만원 이상으로 현재 지 ...

지붕개량 옥상시설의 제도적 양성화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정책제안

지붕개량 옥상시설의 제도적 양성화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정책제안 제안자: 귀농사모(대표 정성근) cafe.daum.net/refarm p****@hanmail.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