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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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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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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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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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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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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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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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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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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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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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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1. 요약 기업·공공기관이 ESG 경영 원칙을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에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
데플림픽(Deaflympics) 정식 종목인 오리엔티어링,,,,,! 국가대표(오리엔티어링연맹) 선수임에도 불구하고도 참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엔티어링 종목의 국가대표 출신으로, 청각장애(55dB 이상) 판정을 받은 선수입니다. Deaflympics 출전 자격을 공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실...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그리고 존엄한 삶 전체가 걸린 문제...
중중장애 유형별 전문기관 및 지역별 전문기관 설치 제안
1. 서론 중중장애(뇌병변, 척수 장애인) 를 가진 개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사회적 책임이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중중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
1이륜차 앞 번호판 설치 2성인 장애인 안내 전달
1.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는 중에 있고 가족도 이륜차에 치어 1년 넘게 고생 했는데 근본 적으로 앞 번호판이 없어 교통 법 단속에 걸리지 않기에 법규 위반이 자행되고 있다 앞...
청각장애 등급제도 개선 및 보청기 구매 건강보험 급여 전환 정책 제안서
1. 제안 이유 및 현황 문제점 현재 한국의 청각장애 등급 제도는 장애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경증 난청인이 장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등급을 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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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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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