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이번 추경에 삭감된 교육교부금 약 2조원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세수 결손으로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최근 추경에 교육교부금 2조 감액 -> 각 시도교육청 1000억원 감액 -> 12월분 학교기본운영비를 1월에 이월 지급하기...

농림부 지침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에 거주하며 청년농업인으로 고추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선소리 1017,1016 두필지를 임대하여 1016 번지에 단동하우스...

전기차 보조금 중앙정부 부여식으로 정책교체

특정지방은 전기차 보조금 고갈로 1년 가까히 친환경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최근 추경에서 다른 예산이 급하다는 이유로 전기차...

학자금대출탕감이 추경 최우선사용처로 제안합니다

며칠 전에 배달을 하는데 젊은 친구가 도우미로 왔길래 학생이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원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바이오학과인데 학비랑 생활비감당이 안 되서 시간이 나면 알바까지 한다고...

신규 기술창업기업에 R&D 기회 부여 요청

신규 기술창업기업은 자본이나 인프라가 미약하지만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됩니다. 창업 1년 미만 기술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사실상 참여 연구원의 ...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이 매우 불합리합니다.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인 ‘25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 창업가입니다. 소셜벤처 창업 극초기...

예산 헤저드 방지 대책 제안... 특이한 예산 태업엔, 확실한 예산 차등화가 필수!!!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상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국가 본연의 화폐가 순환될수록, 경제가 촉진되는 건 기본 상식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거듭 예산 추경에 ...

상설 채무조정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1. 제안 취지 및 문제 인식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2,000조 원에 달하며, 연체율은 0.38%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다. 연체 원인은 생활비(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