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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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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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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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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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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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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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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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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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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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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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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하여 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국회·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찰수사 진실규명 신뢰회복 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노쇠한 조직입니다. 일제 강점...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입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세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입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세요.” 청원 취지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아이들은 여전...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확대와 은닉 재산 추적으로 조세 정의 실현
1. 문제 인식 고액 체납자 중 일부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지속하거나, 가족 명의 또는 해외로 재산을 은닉해 실질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
[유통 개혁안] 먹거리 우리나라만 비싼 이유? 유통 카르텔 때문이다
1.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먹거리 유통 구조는 비효율·불투명·고비용 3박자로 요약됩니다. 국민이 비싸게 먹고, 농민이 가난하게 살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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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추방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30은 조선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는데 조선족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온갖 ...
세금,과태료등 일정 금액 이상 안낸 사람..
세금,과태료등 일정 금액 안낸 사람들 출국을 막아주세요.. 요즘 세금 쓸일은 많고 거들곳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은 채납을 하며 해외여행등을 다...
[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체 공휴일의 운영 방식 변경안(월요일 대체 공휴일 지정 금지)
대체 공휴일로 인해 연휴가 길어지거나 징검다리화되어 하루 연차만으로 긴 휴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출국 고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