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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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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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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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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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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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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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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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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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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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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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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국가에 대한 희생을 예우의 일환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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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교육학 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영어 자격시험으로 대체
중등교원외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범대학 혹은 교직 과정 이수를 통해 반드시 대학에서 24학점 이상의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
2030 남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제안 배경> 2030 남녀 갈등 문제는 차별에 의한 이해관계에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실제 촉발한 원인은 군복무 가산점제 때문인데, 남성 청년의 입장에서는 취...
대한민국 창업 정책의 전략적 재평가: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년 및 장년 창업 지원의 균형점에 대한 제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청년층에 집중된 창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풍부한 경험과 잠재력을 가진 장년층(만 40세 이상) 창...
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
“H2-F4 비자 통합 정책, 건설교육현장과 동포 안정성에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불법 양성화 아닌, 교육 기반 강화로 건설 인력난 해결하라"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구로세종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건설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준대표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H2-F4 비자 통합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
병역 중 부상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정책 마련 요청
저는 세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큰 아들이 공병부대에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반복적인 고강도 훈련 중 디스크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9시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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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과 사회기여의 공식 기록화를 통한 신뢰사회 구축 방안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불신이 만연하여 공동체의 신뢰자본이 약화되어 있다. 사소한 선행과 공익적 사회기여가 학교, 지역사회,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