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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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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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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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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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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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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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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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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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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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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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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강국의 길 - k문화르네상스 운동 시급해
이재명정부는 단지 정권교체와 당면 위기극복의 수준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혁명'이 정말로...
"국기에 대한 맹세" 문장을 바꿀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2007년에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각종 관점의 논쟁은 있었지만 현재의 문장으로 확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 대한민국 정부상징 "태극" 적용 검토 제안
안녕하세요~~~ 제안 등 의견 수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안의 제목처럼 중앙행정기관 대상 대한민국 정부 상징 "태극"의 일괄 적용을 제안하고 싶어요~~~ ...
미래세대 국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국기법 제8조 제4항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면서 국기법을 위반...
태극기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태극기 게양은 나라 사랑의 발로이며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드러내지 못하던 암울한 시절에 태극기를 마음껏 휘날릴 수 있는 대한...
공공의 상징적 단어(태극기, 국민 등) 에 대한 정치화 및 혐오화 금지법 추진
1. 문제 제기: 상징의 정치화와 혐오화 ✅ 1-1. 태극기의 상징 변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할 때 사용되던 자긍심의 상징 2016년 이후...
“금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 엘리트 체육의 공공화 및 생활체육 전환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1980~90년대, 금메달은 국위선양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국가대표가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들고 금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