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건축 법 개정

재건축 조합 총회시 조합장,이사,대의원 선출시 전자투표 의무화 법개정 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의 모든 비리는 조합에서 원하는 임원 선출을 위해 os요원을 투입하...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제안 코너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목적 및 배경 -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코너는 국민이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창구임. - 현행 시스템은 제안 반영률 저조, 처리 지연, 비공개 남...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론화 기반 주택정책 결정체계와 LH 하이브리드 개혁 연계 제안

1. 정책 도입 배경 한국의 주택정책은 공급 중심의 하향식 결정 구조, 시민 참여의 형식화,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정책 일관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

악마법 포괄임금제 없애주세요

악마법 포괄임금제를 없애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시점 주52시간이 지켜지고 4.5일이라는 정책과 함께 선진국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그저 티비에서 보는 다른세계입니다 일의 반이 주...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국회의 품격은, 국민과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제안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1. 문제의식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 왜 '풀뿌리'가 정착되지 못했는가 -...

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