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

동물실험에서 비동물실험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로드맵 대통령령 선포

요약: 대한민국이 과학, 혁신, 윤리적 진보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모든 규제 및 연구 부처에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와 과학적이고 인간 중심...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전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정책은 당장 폐지/재고 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제목] 쌍문동460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생존권침해 위헌소지 전 재산을 헐값에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가덕도신공항 전면 중단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폐지 촉구

✈️ 활주로 하나에 17조? 국민 한 사람당 34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1인당 34만원, 4인 가족이면 137만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

노동위원회 판정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해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려도,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복직명...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 생존권침해 위헌소지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정책은 당장 폐지/재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저는 모아타운 쌍문동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