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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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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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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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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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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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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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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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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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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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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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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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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생활속 토착화로 K-민주주의 구현
전국민 생활 속 풀뿌리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로 민주력 최강 대한민국 K-민주주의 구현 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생활 속 풀뿌리 민주 인권 평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AI) 도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 방안
(제안자: 한국생성형AI연구원 노규성 원장, 허남식 교수)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1.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1월 21일에...
예산분배의 효율성
전임 민주 정부에서는 부.울.경.대구.경북.강원도 등의 지지 취약군에 예산을 많이 분배시키는 방법으로 민심을 살려고 했으나,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들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지...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제안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1. 문제의식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 왜 '풀뿌리'가 정착되지 못했는가 -...
5월 29일의 약속!! 위기의 농촌을 위해 읍.면자치 정책협약의 내용을 국정과제로 반영해주십시오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지난 3월 14일 읍·면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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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개발독재 상징 'OO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하자.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는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50년 동안 보이지 않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 120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