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득실거리는 유튜브 광고를 제재해 주세요

대동세상 진짜 대한민국에 살게 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좋은 기능도 많지만 사기와 인권모독 및 가짜뉴스 등 거대 악을 생산하는 역기능이 매우 큽니다. 이...

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조 기업에 대한 과거사 포함 민사배상 책임 강화 및 고용노동부 직접지원제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취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며, 퇴사,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도입 및 퇴사 후 신고 허용 제도화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4)’은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지는 행정 중심 제도로,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내 수강생 간 괴롭힘 방지 및 제재 강화 제도 도입”

정책제안내용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수강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을 무시하거나, 조롱, ...

허위정보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허위정보(가짜 뉴스) 생성·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