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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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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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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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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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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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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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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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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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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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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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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칼 귀츨라프 한글 최초 세계화 200주년 기념: 서해 귀츨라프 한글 섬 프로젝트 및 ‘귀츨라프 평화의 바다’ 지정 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언어학적 우수성을 1832년 세계 최초로 서양 학계에 알린 독일 출신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Gützlaf...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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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문항 개혁하여 사교육비 절감하고 '말하는 영어', '학생이 행복한 영어시간', '영어 잘하는 한국인' 만들자
예화) 2010년9월 서울 G20정상회의 폐막식때의 일이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 만족하고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즉석 제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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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이단 종교 및 강압적 길거리 포교 행위 규제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함을 악용하는 사이비 및 이단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가정 파괴, 재산 갈취, 정신적 세뇌, 집단 괴롭...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내수경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학교앞 속도제한처럼.. 제발 학생에겐 학생용핸드폰을 소지하게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둘이 다니는 학교는 작은학교로서, 신입생때 학부모들과 아이들이(아이들에게설명해주고) 6년간 아이들이스마트폰 소지 하지 않게 ...
학교앞 30km/h 속도제한 변경
1. 문제점 - 속칭 민식이 법 이후, 학교앞 속도제한 범위가 너무 확대 되었음 - 실질적인 학교 위치를 고려하기 보다, 지도상의 거리로만 계산하여 스쿨존을 제...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속도 제안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외에는 구역 속도 제안을 풀어주세요. 미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참고해 주세요.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