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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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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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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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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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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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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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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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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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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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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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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부산 55보급창 및 8부두 즉시 이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1. 55보급창 이전 및 공원화 요청 현재 55보급창과 바로 옆에 건축 중인 블랑써밋 아파트가 있습니다. 땅을 파면...
55미보급창이전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저는부산동구주민입니다.찬란햇던동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노인도없어지기시작했어요 이번에 이대통령께서 부산을위해 애써주시니 부산시민들 민주당을 응원하기까지 이르렀네요 북항에 해수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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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해수부-HMM 이전 연계: 새로운 공공 주택 모델 제안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과 지방의 활력 저하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동구 이전 확정은 부산 위상 강화의 기...
우리나라 연안에 광역해양폐기물 매립지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에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욱더 인구집중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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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정당 관련한 동조화를 하는 해수부 이전 반대자에 대한 조치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과 침체된 부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특성상 이미 전국의 주요 항만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
예산분배의 효율성
전임 민주 정부에서는 부.울.경.대구.경북.강원도 등의 지지 취약군에 예산을 많이 분배시키는 방법으로 민심을 살려고 했으나,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들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지...
한강고수부지 등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제안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신속히 안정시킬 공급방안으로 싱가포르처럼 누구나 평생 장기임대주택(30평/보증금 1억원, 월세 1백만원이내)을 주택기금을 활용 공공주택을 ...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 대신 산업은행 이전 '해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한 국회의원의 어떤 SNS 게시글 때문입니다. 부산 남구 박수영 의원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공기업 이전의 효과>. 2...
태업을 일삼는 대전 시장 퇴출 및 본인 치적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
대전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수부 이전에 찬성합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주권수호"를 천명해, 5천톤급 이상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