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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 관련 정책 제언서 ■ 1. 사업 배경 및 목적 공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

공무원·국회의원 등 공직자 해외연수비 개인 선납 및 환급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매년 상당수의 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정책 연구, 국제 교류, 선진 제도 벤치마킹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개혁 정책 제안(2) 메타인지·하브루타식 학습법 도입 위한 창의혁신 교사 10만명 양성정책 (핵심전략 10가지)

교육개혁 정책 제안(2) 메타인지·하브루타식 학습법 도입 위한 창의혁신 교사 10만명 양성정책 ▶ 핵심 전략 10가지 1. 교원 양성 체제 혁신 ① 예비교사 선...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문제

제발 지방의원 외유성 문제 개선해주세요 자기지역이 물난리나고재해가 발생해도 지방의원들 때만되면 외유성여행가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고 관광목적으로 갔으니 결과. 보고서도 엉터...

FTA 협상 시 ‘해외취업 연계 조항’ 및 외국기업 국내유치 인센티브 확대 제안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지역 고용 부족, 중장년 구직난 등 일자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다른나라랑 협의 해서 일자리 유치를 ...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 대상 애니메이션 시장에 편중되어 있음. 우수한 연출자(콘티 등)와 감독 인력 부족으로 ...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삼진 아웃제와 관련자들 출석 의무화

2024년도 국정 감사 때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자료를 주는 것이 제한된다 든지 국가 보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헛소리들을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러는 동...

공무원 해외연수시 학위를 따오는 것은 금지해야 합니다. 즉 단기연수만 허락.

공무원 해외 연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중 학위 취득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위가 필요한 위치는 처음 뽑을 때 조건을 넣어서 채용하면되고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