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불응거부중인 불법수사권남용하는 정치검사를 법무부령으로 신속히 영구퇴출의 조치이행을 제소합니다(+국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보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의 대장동사건의 공소장조작과 증거조작한 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자진사퇴)+서울중앙지검임아랑여자검사(현직검사(뉴스타파동영상증거, 2025,5,10~2025,7,24...

위법한 증거의 구속기각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제소해 주십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김용대드...

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불법수사권남용한 수사검사3명은 신속히 파면징계해고조치적용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전대통령은 고발사주의혹의 수사검사인 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헌법재판소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탄핵기각적용자로 자진사퇴와 자진파면징계해고를 위반불이행한 현직수사검사장)와 ...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한 제도 도입

안녕하십니까 ! 피해자가 없는 수사기관의 인지 사건에 한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국민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및 배심원제 실질화 청원"

청원 취지: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트 사법관 중심의 재판구조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양심이 실...

윤석열전대통령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과 대국민상대로 허위거짖사실의 조은석내란특검수사팀불출석거부사유서를 짜집기는 불법불공정한 사법농단범죄행위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전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호소의 언론보도(연합뉴스TV보도방송+YTN뉴스TV보도방송,2025,7,12)은 사실관계의 인과관계불성립된 허위거짖...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불법수사권남용행사로 억울한 생사람1명(이재명대통령님)을 형사재판기소한 불법정치검사는 영구파면징계해고의 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이재명대통령님의 대장동사건의 공소장조작과 증거조작한 사실증거(뉴스타파동영상,2025,5,31~2025,7,5~)의 수사검사인 심우정전검찰총장(자진사퇴)과 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