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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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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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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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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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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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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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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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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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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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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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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역차별 및 비하 발언 방지 정책강화
현황 및 문제점 네이버 덧글 유튜브 등 지역차별 및 비하 발언이 말도 못하게 심각. 이미 유튜브 등에 의한 알고리즘으로 비하나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도파민중독이 ...
포털 및 인터넷 뉴스의 댓글 서비스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소통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듯, 주요 포털사이트와 소셜 플랫폼들은 상업적...
가해부처 환경부가 14년째 안한다는데 환경부로 보내면 어쩌란 것입니까?
제안 5515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정부와 살인가해대기업들 배상 강제 권리 침해·혐오·비속어·차별·개인정보 노출·허위사실 등이...
✅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List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의 핵심만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내란을 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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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민 참여 개방 제안서
제목: “국정은 함께! 국무회의의 열린 소통 시대를 열자” 제안코드: #4040 (소통소통) 🔹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공개된 장소 및 게시판 내 혐오표현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대학 게시판, 공공장소 낙서 등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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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일베를 폐쇄하고, 혐오와 차별에 물든 온라인 공간을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11만 1,493명의 서명 참여자와 '일베폐쇄 서포터즈'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주된 모의장소가 되었던 일베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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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혐오 사이트 조사 및 제재 요청의 제안
이재명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실 것 이고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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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9세까지 sns 제한 법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개통된 이후로 아동들이 점점 온라인범죄와 성착취,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sns은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며 이상성욕자들이 아동 사진에...
혐오와 조롱의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대한 사회/법률적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SNS 공간은 지금도 사회적 약자(여성/장애인/외국인/노약자/정치적 반대편 등), 518을 포함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욕설과 조롱, 혐오, 비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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