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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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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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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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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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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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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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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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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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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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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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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필수교육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과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의대생 복귀가 문제되었습니다. ⠀ 그들이 이제와서 복귀시켜달라는 이유를 크게 2가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 ⠀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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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참는 것’이...
실손보험료 인상부추기는 안과 및 과잉진료의료기관 특별대책 강구 바랍니다.
[베체트병 환자]안 저는 정기적인 (안압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여 최근 천안불당동의 ㅅ안과에 안압과 시력측정 두가지 목적의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초진 설문조사에 (실손보험 가입...
산부인과 병원 환자복 및 의사에 대한 성교육
1. 여의사 산부인과 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남의사들은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성폭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의사도 있습니다. 예) 많이 했네(...
한약사 제도 개선과 의약품 공급 정상화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입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하여 한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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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본의 수익 논리에 은폐된 간호사 소모·착취 구조 실태 고발 및 구조개혁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매년 ‘간호사 인력난’을 언론과 병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밖에서는 수많은 간호대 졸업생이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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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범죄예방은 열심히 하라 단, 신고 건수 없으면 실적 없고, 근무인원 줄이고, 파출소 폐쇠한다. ◇현장에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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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기 시, ‘전문의 자격’ 병행 표기 의무화
배경 및 문제 제기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특정 분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