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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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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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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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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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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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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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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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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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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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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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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필수교육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과 소비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여성 심정지환자, 변사자 노출 차단‘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 제작
□ 제안개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2·119신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구급대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 부착시 상체 노출을 가리고, 공개...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초중고 학생 대상 환자인권 및 의료윤리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1. 배경 및 문제의식 - 우리 사회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권리를 침해당해도 ‘참는 것’이...
전 국민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및 문화 확산’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 피부질환, 정신질환, 만성질...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정규수업과정편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피부질환자·정신질환...
산부인과 병원 환자복 및 의사에 대한 성교육
1. 여의사 산부인과 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남의사들은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성폭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의사도 있습니다. 예) 많이 했네(...
장기 미취업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문 복지 코디네이터 공공일자리 도입 및 안전한 팀 구성 강화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이전에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올렸던 정책 제안의 보완 및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전화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어, 현...
균등한 세상을 위한 정책제안
국민 즉 시민들의 제안에 성평등과 불평등의 제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
쓰레기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지원 및 공중위생교육 의무화
1. 제안 배경 고립가구·고령 1인가구의 증가, 정신건강질환(저장강박 등) 방치, 사회적 돌봄망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집 문제는 지역주민의 위생·안전뿐 아니라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