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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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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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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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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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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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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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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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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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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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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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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
간호법은 시행됐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정신과 폐쇄병동 간호사의 절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16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입니다. 현재는 **경북 시골 지역의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글을 통...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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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일용직근로자의 제안.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푼꿈으로 자영업을 시작했고,코로나와 계엄정부,기업의 갑질로 빚만 안고 폐업하여 어쩔 수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가 된 가장입니다. 일용직노동...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복지센터 설치 및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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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문민통제에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변화와 군무원에 맞는 복지 대우 건의
이미 플랫폼에 올라온 “국민정부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 내용관련 부연설명 및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군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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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감단직폐지를 청원합니다.
노동법의 테두리밖에 있는 '감단직'이라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용역회사들의 계약직입니다. 법에 정한 휴게시간은 무용지물이며 휴일,명절등 근무 수당은...
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차별 해소 및 위험근무수당 개념 전환 필요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입대한 형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20살 청년의 생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형이 군대를 간다니 그동안...
경찰 복지 17대 제안
제2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 경찰 복지 17대 제안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변인 서강오 올림) 1. 경찰국 폐지 2.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 3. 경찰승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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