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담배가격 인상 및 흡연 과태료 인상 필요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등 국민 건강 손실이 큰 가운데 담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흡연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도 부족한데 담배 한갑...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자들의 호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

역사왜곡방지법

식민역사나 518 등 민주운동 역사 왜곡을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아무렇잖게 떠들고 책을 출간하고 SNS등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해 퍼뜨리는것을 법적으로 단죄해주세요. 리박스쿨 ...

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의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화물차 차주지 증명제 강화 및 개선

도로 합류 구간, 주택가 골목 할 것 없이 커다란 화물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야간 추돌 사고도 왕왕 발생합니다. 엄연히 화물차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종로3가 야장(野場) 문제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최근 5호선 종로3가역부터 낙원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에 달하는 구간에 무질서하게 ...

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

이륜차 번호판의 더 나은 개선 방안.

이륜차 번호판, 형식적 개선에 그쳐선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이륜차 번호판이 기존보다 확대된 크기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블랙박스 촬영이나 불법행위 단속에 도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