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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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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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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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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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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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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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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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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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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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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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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건의
■ 제안명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건의 ⸻ ■ 제안 배경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은 편서풍을 타고 ...
에너지 정책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로 완전 전환을 천명해주세요. 매일이 불볕 더위입니다. 그럼에도 지구 온난화의 주범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LNG화력발전소가 대한민국 곳...
무연료 발전설비 국책 추진 제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기동력을 얻기위해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등의 비효율에 의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정과 복잡한 절차등을 감수해 가며 RE-...
국회는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지금 이 시각,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는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먹으려고 해도 삶에 힘든 국민들은 이런 저런 살핌도 사...
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에 즈음한 국민 안전 점검 촉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고 ...
전기차 및 수소차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금 늘려 주세요.
전기차 및 수소차 친 환경차에 대한 지원금 늘려 주세요. 탈 탄소 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5천만대 이상 차량이 굴러가는 대한민국의 영토내 공기 환경이나 환경...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발전 6사 통합 및 통합 발전회사 주도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발전 6사 통합 및 통합 발전회사 주도로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사로 분사됐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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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대책인 수력발전소(청수발전소)
안녕하세요? 저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하는 방법에 태양광, 풍력을 과거로부터 사용해왔습니다 만 실용성 효율성 ...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발전소 지원 사업 현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은 1990년 1월 시행 전기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