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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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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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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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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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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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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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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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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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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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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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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장례지도사 자격 국가시험 제도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교육기관별 역량 편차가 크고 국가의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사회 기여도·성평등·국가안보 균형형 병역제도 개혁 방안
1. 추진 배경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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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해역 선박사고 급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국형 연안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연안 해운업계는 선원 인력의 심각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
고령사회 + 발달장애인 => 복합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복지국가 방향잡기을 원합니다.
“경계선과 판단 유보라는 낙인 앞에, 오늘도 고통받는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는 단지 진단 기준이나 수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계선’,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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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학교 및 강사 처우 그리고 다양한 직무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범위 확대해야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중요한 국익에 우선순위 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디지털 분야는 지금 세계 수준에 올라 있다. 정부 부처는 효과성 입증된 중단기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