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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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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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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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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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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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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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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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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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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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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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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및 일반병원 CCTV 운영방안 제안
제안에 앞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기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을 수 있음으로 많은 전문가...
사이버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적 대응책 필요
사이버 해킹을 막는 기술은 해킹이 먼저 발생하고 이를 사후에 막는 방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해킹을 예방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사이버 사고 관련 국가 정책이 사고 예방에 초점...
현실성이 떨어지는 esim규제를 위한 휴대폰 imei 수집 관련 문제
eSIM 도입과 IMEI 수집 정책의 문제점 얼마 전 발생한 IMEI 및 USIM 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국내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국민 모두가...
SK텔레콤 2025년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 부과 및 연기금·국유화 연계를 통한 '국민 통신 주권 회복'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SK텔레콤은 악성코드(BPFdoor 등)에 의해 2,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USIM 정보 등 민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 중순까지 민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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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중학교로
1. 제안 배경 현재 중학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는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부모 및 학생, 학교 모두에게 시간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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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친환경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e북 플랫폼 통합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2025년 예스24 해킹 사태로 인해 수많은 e북 이용자들이 구입한 전자책을 열람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AI일자리 로봇시대' 반대하는 이유
1) 일자리 소멸 : AI로봇이 일을 대신해 주면 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 -> 점차 사람을 고용하려는 사장님들은 줄어들 가능성 -> 사람들은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SKT해킹사고 대책 / 유심 교체가 되도록 국가적/지자체 협업을 제드립니다
◇횡성 공근농협(조합장:김장섭)은 18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근농협과 함께하는 SK텔레콤 유심교체서비스를 진행했다. @강원일보 6/18 N...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일원화
요즘은 대부분의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정보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시대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통신사나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해킹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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