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대상 복지수급 신청 시 사전 상담 및 정밀 확인 절차 강화 제안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지수급을 신청하는 사례에 있어 ...

혹시 대통령실 수사 했나요? 아니면 파쇄 할때 여기서는 잠깐!

기록물 관리에 힘써야해? 그러면 여기서는 만일 탄핵 하면 파기든 기기 파쇄든 뭐든 금지야? 네, 맞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더...

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대국민 사면안

단 1가지의 죄를 짓고 10년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자는 살인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전과와 죄를 모두 사면해 주십시오. 이 대국민 사면은 반드시 사법개혁에 시발점이 될 것...

성범죄가 만연된 지자체 의 범죄행각 근절

TJB 대전방송 기사로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와 관련된 믿기 힘든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십년 간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알선, 폭력 을 행사했다는...

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거리 오물 투기 등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제안 제목 경범죄(거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 제안 배경 현재 거리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오물 등을 무...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수배전단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언어로 개선(관련 규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자난 5월 배포된 있는 수배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어려운 표현과 전문 언어 사용: 예를 들어, “불상경”,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