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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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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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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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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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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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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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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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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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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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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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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기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객 응대 기준 강화 정책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년 전과 최근 통신사, 케이블TV, 가전제품 등 각종 A/S 서비스 기사들의 불친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고객의 문...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대동세상!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먹는 제품을 예로 들어 제안합니다. 뻥튀기나 누룽...
의대처럼 모든 대학교 1년 학기제 폐지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2학기 수업을 들은 뒤, 집단 휴학으로 인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계절학기로 모두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
소비자가 표시 복원
안녕하시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폐지 시키면서 경쟁을 유도 하고 소비자가 더 싸고 좋은 가격에 구매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품에...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지역사회 내 조현병 환자 조기 발굴 및 복지·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시스템 도입 제안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제때 치료와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재건축 문제 – 부분조합 인가로 야기된 갈등 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내 A-1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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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