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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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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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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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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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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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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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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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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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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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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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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경조사의 주인공은 누인가 ●결혼식주인공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신부다 부모는 도우미다. 하객은 엑스트라다 신랑,식부를 축하하기 위해 ...
공공임대 주택을 크게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여자친구와의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 신혼집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4]
제 가족중에 국제결혼피해자가 있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안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당선된 후 국민들은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바를 표명하고 싶고, 국...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3]
국제결혼업체의 위법한 중개, 속성결혼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제 동생도 그 피해자 중에 한명으로도 ...
전세사기 임대인의 회생절차에 따른 피해 관련
저는 2023년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그 어떠한 연락에도 묵묵부담이었고, 저 뿐만 아니라 해당 임대목적물에 거주하는 사람...
이거 하나만 해결 되면 당장 결혼 해서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28살 여성입니다. 저의 약혼자는 충주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하는 일 때문에 각자의 지역을 절대 떠날수가 없는 상...
우리 아이, 돈 걱정 없는 어른이 되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수업, 경제 감각 이야기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자’라는 말을 처음 이해한 게 언제셨나요? 월급을 받으면 세금이 빠지고, 대출에는 이자가 붙고,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
중국인의 국내부동산 매매, 소유를 금지시켜주세요
수도권에 중국인들이 죄다, 전세사기.부동산투기를 일으키는데 금지시켜주세요 중국인들은 중국내 외국인들 부동산소유 매매 금지시키는데 왜 우리는 허용하는겁니까? 쟤네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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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 착취형 국민연금 악법폐지 +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 정책제안
2030 청년세대를 약탈하는 국민연금 악법폐지 +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공공주택사업 과 평생무상임대 생계안정 민생정책 ◆ 2030 청...
결혼사기에 대한 사회적 실태조사와 방지대책 강화
온라인 결혼중개업 등이 난무하고, 온라인 등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혼인을 위한 매칭을 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결혼사기로 인하여 일가족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