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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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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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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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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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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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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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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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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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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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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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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안전보건 전담조직 강화를 통한 공무상 재해 예방체계 구축
제안 배경 1. 공무원은 다양한 위험 환경에서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미흡 2. 현행 안전보건 업무는 ...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공사감독관과 재무관 분리 강제조항으로 해주세요
공공 부분에서 공사감독관과 재무관은 분리토록 하고있습니다. 공사감독과 재무관이 겸직하면서 부패위험을 방지하기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서도 기관 규모가 작...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건 / 원장의 담임교사 겸직 금지에 관한 건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건] 보육기관의 교사대아동비율에 대한 조정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는 만0세-1:3 / 만1세-1:5 / 만2세-1:7 / 만3...
공직사회 안전보건 전담조직 강화 제안
공직자의 안전과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공직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또한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
공무원 겸직 제한 해지 필요.보완하던가.
공무원의 급여와연금이 적은 현실 감안하면 겸직 금지 제한 해제할 시기가 된것 같음. 특히 6급이하 일반직 하위직은 검토하여 풀어야한다고 봄. 규제에 규제를 가하다 보니 배가...
1_이공계 교육 및 연구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과 2_자율주행 기술 개발 보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로봇 시각안내견 개발 투자
1. 이공계 비전임 교원의 안정적 처우 개선 및 고용 환경 개선 최근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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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제안하는 청렴시스템 3대 과제
청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공직사회의 청렴은 더 이상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렴을 도덕적 요청,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