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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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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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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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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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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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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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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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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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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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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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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지능장애인의 장애등급 치별화와 직업교육대학 설립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 저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21살 남자 쌍둥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30%가 경계성...
우울증 및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성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복지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중 7명중 1명은 경계선 지능장애입니다. 그만큼 많고 학습능력이 느려 일하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도 안되고 취업되더라도 금방 짤리는...
청각장애인 중의 청각장애인, 듣지 못하고 수어사회도 속하지 못해 소통에서 소외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법률이 시급합니다.
소수자 중의 소수, 비음성.비수어 청각장애인 소통 보조법 법률안 도입 요청 <도입 취지> 현재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서로 낯선 이였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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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의무 고용법을 제안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그 어떤 사회취약계층보다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일반인과 다름없기에 사회, 직장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성인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정책
경계선 지능장애가 우리나라 인구중 7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많은데 학교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도움을 못받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경계선지능,adhd 라는 어려움을 가진 초4 남학생을 자녀로 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겉모습으로 보면 평범합니다.하지만 언어도 사회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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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 발달장애인 => 복합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복지국가 방향잡기을 원합니다.
“경계선과 판단 유보라는 낙인 앞에, 오늘도 고통받는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는 단지 진단 기준이나 수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계선’, ‘판단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