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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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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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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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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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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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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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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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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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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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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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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초등학교 정교사/부교사 시범제도 도입 검토 제안
-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 후 소정의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2급 정교사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교수(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요양보호사는 20년이나 10년이나 신입이나 같은급여 어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요 경력이 4년차인데 위내용과 같이 신입이나 경력자나 급여가 같네요 최저시급으로 일은 고되고 힘이 드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네요 ...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정년 연장 제안 관련 –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 논의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진입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경험 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
30~50대 장기실업·경력 단절자 분들을 위한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소득기준 완화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30대~50대 경력이 끊겼거나 단절되신분들 그리고 일하다 나오신분들은 회사에서 채용을 안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30대 경력단절자,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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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특권 승계형 인사구조 개혁 및 능력 기반 전환 방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는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무대 에서의 외교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선발 및 인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내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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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를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좋은 벗'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 신설을 요구합니다. 1.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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