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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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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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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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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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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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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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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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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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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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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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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붐 실현을 통한 제2의 중동붐 재현 방안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 분석보고서 – 아프리카붐 실현을 통한 제2의 중동붐 재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GI 및 자율주행·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존경하는 대통령실 모두의광장 정책제안담당께!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AGI(인공지능 일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정의 실현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
1. 정책 배경: 저출산 문제와 교육비 부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2023년 0.72명, 2024년 0.7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높...
'청년-노인 상생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025년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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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宝库?♥
제주를 글로벌 도시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제주는 단지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이 아닙니다. Asia의 중심입니다. 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서울,부산,북경,상해,항조우,동경...
한중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장소?
향후 남북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시 제주를 회담장소로 적극 활용해 본다면 개최후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호에도 도움이 되고 고르바초프,강택민,클링턴,고이...
★제주를 글로벌 도시로 육성시켜야...!★
제주는 단지 대한민국의 최남단 섬이 아닙니다. Asia의 중심입니다. 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서울,부산,북경,상해,항조우,동경,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타이페이,마닐라,홍...
★경제와 안보 두마리토기를 동시에 잡는 방법?★
[[대한민국을 한중일의 중심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인구감소,무너지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AI등으로인한 잠재성장율저하(마이너스성장율도 블가피)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하늘에서 뚝, 20살까지 버티면 천만 원이 생겨요. 천년대계 ETF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쓰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온 국민이 노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투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연평균 9.8%의 복리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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