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분산형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본 제안은 기존 도로 인프라(가로등, 방음벽, 교량 등)를 활용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

가축분뇨 처리 현대화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정책 목적 한국 축산업은 연간 5천만 톤 이상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수질 오염, 메탄 등 온실가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돼지 분뇨는 전체 가축분뇨...

폐원 위기 민간어린이집 국가 매입 후 공공복합센터 전환 및 사회통합 공간 활용 제안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많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환경부 X 한국도로공사 X 지차체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제안

ㅁ개요 차량풍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확대를 통한 무더위 쉼터 시설 등 유지관리비용 재원 마련 ㅁ제안근거 한국판 뉴딜, 환경부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도...

프랑스형 가족수당 및 보육비 지원 제도 도입: 아이 키우는 나라, 국가가 책임지자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금 중심 출산장려 정책도 효과가 조금은 있지만 ...

국민 모두의 자연, 모두의 권리로: 해변 공공이용 보장 및 무상시설 확충 제안

1.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바닷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대표적인 공공 자연자원입니다. 그러나 ...

「전국 단위 맞춤형 ESS 확산 전략」: 효율과 현실을 반영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체계 구축

🔍 1.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으로 생산된 야간·비수기 전력의 활용률이 낮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출력변동성이 커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

공공 기관의 효율 행정

📌 제안 제목 공공 앱과 디지털 포인트 연계를 통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전환 방안 --- 📌 제안 내용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종이 고지서를 줄이...

민간사업자의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주택법 관련)

<작은실천 1>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