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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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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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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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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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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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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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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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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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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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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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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리터러시 검증 시스템 도입
매일 대통령실의 하루 수차례의 친절한 브리핑이 이어지는 반면, 무례하고 무식한 답정너 넌씨눈 의 태도를 보면, 국민을 향한 갑질이 느껴집니다. 언론의 존재 가치는 사...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부동산 투기등 인구 과밀지역 등 특정지역의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 행정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무주택 세대는 ...
세계 최대 영화·영상 제작 플랫폼 조성[K-Studio],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 조성
1. 제안 배경입니다. K-콘텐츠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K-pop,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은 단순한 유...
대한민국이 '제2의 중동붐'에 버금가는 '아프리카붐'의 주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실행 구상에 대한 Executive Summary
☞ 다음은 Grace Bridge Group이 추진하는 IMO Diaspora Smart City를 중심으로, 2048ha의 AI 기반 스마트시티와 2014ha의 RE100 ...
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청년 및 중장년 대상 'K-콘텐츠 홍보 디지털 인재 육성 및 해외 파견 지원 사업' 도입 제안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요즘 글로벌 시대 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럴 때 해외일자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청년·중장년의 취업난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건의
■ 제안명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건의 ⸻ ■ 제안 배경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은 편서풍을 타고 ...
📘 중국발 공세에 직면한 K-전기차·K-배터리 산업 대책 종합 제언서
Ⅰ. 위기의 현주소: 산업 주도권의 구조적 전환 1. 전기차 산업: 수출·내수 이중 침체와 중국발 출혈 경쟁 中 비야디(BYD), 아토3 출시 첫 달 국내 500대 이...
부산 북항 미군 55보급창 부지 반환 및 시민 환원 촉구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부산 북항 55보급창 부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원화 추진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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