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적극 동의합니다

공권력회복 중요합니다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입법...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 사용 확대 및 제도 정비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나 난동자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고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권력 남용 우려...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의 ...

버닝썬 사건 재조사 및 권력형 카르텔 해체를 위한 국가 개혁 전략

버닝썬 사건은 단순한 유흥업소 범죄가 아닌, 경찰·재벌·연예계·조직폭력배가 얽힌 복합 권력형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당시 김부겸 행정...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대 정책 제안합니다.

AI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AI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제안 단체 :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실종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써 관련 후속입법 과정에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조사 및 피해회복 국가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과 이유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다양하고 참담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실태 파악은 물론,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담당해야...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서 (참고로 공무원아님)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