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EBS 수능특강 무료로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EBS에서 수능특강 pdf를 전부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EBS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하므로 올해 EBS의 경우는 pdf도 유료로 낼 수 있다고 ...

국가에 대한 희생을 예우의 일환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

순천 송보파인빌. 공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럴거면 전화기는 왜 기본료를 내면서 유지 하고 있으며 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래와...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식용품. 생활용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야

물품.인력을 구매함으로 인해 ㅇ 소비되어 없어지거나, 물품 고유 용도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외 ㅇ 추가가치 창출을 얻게될때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본 ...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

예방 중심으로 부패방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 한국부패 상황 - 부패인식지수(CP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는 2017년 후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 그렇지만 CPI에서 민간부문과 관련...

국가 R&D 발전을 위한 직무발명보상 의무 확대

대한민국 특허법 제15조(직무발명)는 직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창의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동법은 모든 기업...

ARS 통화료 수신자 부담 의무화

1. 제안 배경 : 현재 일반 소비자가 큰 조직(대기업/공공기관/공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ARS 통화밖에 없다. 한 번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해 평균 ...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에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