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 및 장...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급 이상 관리수당 지급

전 공무원 5급 이상 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주무관급 분들이 상급자 눈치 안보고 퇴근하여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취약계층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폐교, 석탄공사 등 폐공공기관, 국가가 소유한 목적을 다한 건축물, 개인 소유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제안이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요

1. 제안 배경 오늘날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살률 증가, 코로나19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

늘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공유형 늘봄공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 통합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에 따른 다양...

공공세금 지원의 투명성·형평성 강화 건의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

실업급여 정책 개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모욕적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망하거나, 경영상의 감축이거나, 해고로 받는 이직확인서나 퇴직확인서로 이미 확인이 다 된 건데, 또 신청을...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