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과자도 공무원에 채용될수 있도록 공무원법을 바꿔야 합니다*********

선의의 전과자는 파렴치범 전과자와 차원이 다릅니다~~~~~~~~~~~~~~~ 선의의 전과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데모하다가 전과자가된 위대한 사람들이며~~~~~~~~~ 파...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공무원제안규정 경찰·소방공무원 ‘인사상 특전’ 상향으로 국민안전 확보

□ 제안개요 중앙우수제안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공무원중에 일반직공무원 등은 4급까지 특별승진·승급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

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검사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 주세요!

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

30년이상 근무한 명예퇴직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정부 주도로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 연수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편에 대한 제안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교원들이 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이수하거나, 방학 중 연수...

교장 자격 요건에 행정 전문가 포함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현행 초·중등학교 교장 자격은 교사 자격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교원 출신만이 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학교 ...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통한 민주사회 성숙 기반 마련

1. 제안 배경 헌법 제21조와 제24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공무원 채용시험의 전면적 개편

1. 5급공채 제도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5급 공채제도는 소위 SKY 등 서울소재 대학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2~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