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한약국에서 일반의약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임금체계의 변경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공기업이나 행정부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여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하고 번창을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교육부 인가를 받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통령님...

전시관,박물관,기념관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제목: 전시관,기념관,박물관 등 관련 제안공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형 평가방식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연간 4000억 이상 국가 세...

공공 AI 연합 구축 제안 – 데이터 주권을 위한 다국적 협력 AI 생태계 조성

🔍 제안 배경 오늘날의 인공지능(AI) 기술은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주도권은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예: OpenAI, Google,...

생리에 대한 출결인정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점 제안(학교생활기록부)

생리결석에 개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

김현우서울구치소장(강제인치명령거부책임회피자)를 법무부는 파면징계해고의 인사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조은석내란특검의 윤석열전대통령의 구속기소공소제기(윤석열전대통령을 최소6개월간 서울구치소에 강제구금,20 25,7,19오후2시40분)와 무관하게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성호신임법무...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마포구에서 송보건설을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승인한 건에 대한 설명 촉구

순천송보파인빌과 관련하여 송보건설은 2015.8.7. 마포구청에 순천송보파인빌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5년 단기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승인 등록하였습니다 순천송보파...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개발 및 상용화 정책」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기술 융합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상업화 연계구조 구축 방안) Ⅰ. 제안 배경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