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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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재건축 문제 – 부분조합 인가로 야기된 갈등 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내 A-1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반민족 행위 세력의 조직적 정치개입 및 낙하산·알박기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촉구

최근 일부 반민족 행위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하거나 주요 공공기관과 사회 핵심 직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행정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

주택도시기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1. 은행 위탁 수수료 체계 개편 O 문제점: - 은행이 리스크 없이 고정 수수료를 수취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음. O 개선방안: - 성과 기반 차등 수수료...

수사 관할 확장 제도 도입 제안

현재 관할 규정이 엄격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해당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에 직면하고 있습니...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비리 조합장의 횡포와 공공기관의 방관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긴급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북항에 위치한 저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00 조합원으로, 현재 무리한 뉴스테이 추진, 비리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불투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