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

(행정안전) 제목: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제목 :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I. 제안 배경 (...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중국 특사파견, 중국대사 추천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는 좋은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

태업을 일삼는 대전 시장 퇴출 및 본인 치적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

대전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수부 이전에 찬성합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주권수호"를 천명해, 5천톤급 이상 대형...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_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 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제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대표적...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기부 활성화 방안: 자선 및 기부 관련 단체의 정리 및 통합 관리의 필요성

*사회 복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최저빈곤층 및 신체적 정신적 약자를 위한 대안 제시* 배경: 1. 현재 기부 및 자선 관련 단체는 우후 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음. ...

진료받은 게 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정신건강 이력, 차별이 아닌 회복의 증거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조용한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공무원 시험의 불이익입니다. 많은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