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해주세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불안합니다. 국민소환제 해주세요 이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민이 든든히 국가와 함께 가고 나라를 동학농민 정신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친일 역사 진실 규명 위원회 운영 및 역사 교육 바로 세우기 강화

ㅡ 과거 이대통령을 처음 지지하게 된 계기가 친일 청산 공약이었습니다 ㅡ 현대 친일 청산은 숙청이나 처벌이 아닌 역사의 진실과 그 결과의 오류를 바로 잡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제안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1. 문제의식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 왜 '풀뿌리'가 정착되지 못했는가 -...

토론완료 새정부의 배드뱅크사업 시작전 전 정부들의 배드뱅크 채권, 희망모아,행복기금,한마음금융 채권부터 소각해주세요

(제안배경)정부는 IMF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며 ‘배드뱅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한마음금융’, ‘희망모아’, ‘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

묵은 악법부터 폐지 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너무 오랫동안 악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폐지가 기본입니다. 독재정부가 자신들의 부패를 가로 막기 위해 부당하게 만든 ...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개혁

❍ 제안배경 -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등을 위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까지 난맥상 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친일 잔재 청산 및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

대한민국 사회의 과거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토...

지속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추진

**정책 제안 내용:**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는 계엄군이었다' 내용을 보고 건의드립니다. 12.12군사 반란 가담자 (하나회)13인들이 서울 대전 현충원 안장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