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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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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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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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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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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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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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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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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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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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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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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통한옥 온천마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서
🧖♀️ 일본 온천마을 종류 & 특징 일본 온천 마을 특징 한국 대응지 벳푸(別府) (오이타현) 일본 최대 온천 용출량, 지옥온천투어(온천 분화구 감상) 아리랑힐스 ...
🎎 정책 제언서 “한복을 입고 싶은 축제, 한복이 어울리는 공간”
Ⅰ. 배경 및 필요성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입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여전함.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길 ...
고구려·통일신라 건축양식의 현대적 복원 및 일상 공간화 제안
제안의 핵심 요지 요약 고구려 건축양식의 현대적 재현 및 활용 제안 남산골 한옥마을, 광화문 광장, 청계천, 송현동 광장 등지에 고구려 건물 양식을 접목. 고구려 단...
고건축 및 전통도시미관 활성화 정책 제언서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고건축과 전통도시는 오랫동안 "조선시대 중심의 단일 양식", "자연친화적이나 색감이 단조로운 단청", "접근성이 낮은 산사 중심의 사찰 입지", ...
30년간 악취와 혐로시설 마을이미지로 고통받고있는 제주 최대규모의 봉개폐기물 매립장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요
1. 현황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92년 8월부터 제주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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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공공화장실 정비 및 위생환경 개선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공공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화장실에서 “막히기 때문에 변기에 휴지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라”는 안내문과...
경주의 탄소 중립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한 부지 형상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저는 천년 고도의 탄소 중립의 중계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얀 등대 섬 대표 이수애입니다...
매운맛 단계에 따른 표기 제안
가게 메뉴나 식품 등에 맵기 단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가시성 좋은 표기방안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맵찔이로 살다 보면 너무 매워서 못 먹는 음식을 마주치곤 ...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실행 전략
1. 요약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미흡한 준비와 조직적 대응 실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